日, 트럼프가 정하는 곳에 765조원 투자…안하면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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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4일 서명한 뒤 공개한 미일 양해각서에는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공하는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5조 원의 투자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습니다.

일본의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단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합니다.

만약 45일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기존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댄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회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챙기게 됩니다.

앞서 일본 당국자들은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국이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 다소 유리한 합의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업체는 가능하다면 일본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의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안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일본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무역 합의 후 세율을 15%로 낮췄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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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