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복원 시험대 된 단독 회동
이재명대통령은 오는 8일 여야 지도부 오찬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이 오는 8일로 확정되면서 대선 이후 계속돼 온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풀릴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해 온 단독 회동을 수용한 것은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다만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상법, 내란특별법 제정 등 관련해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정부 출범 직후였던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으로, 당시엔 야당 대표와 따로 독대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은 여야 지도부 회담을 통해 정국 경색을 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통상·안보 후속 협상, 예산안 처리 등 국내외 현안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협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야당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국정 운영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양진경 |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따로 만나 30분 이상 회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대여 투쟁을 강조해 여당 내에서 “내란 세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런 야당 대표를 크게 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영수 회담 제안을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 그로 인해 “대통령이 품이 좁다”는 인식만 커졌고,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장애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 여권 지지층 일부가 반발하더라도 설득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있다고 한다.
여권에선 이번 회동이 강성 일변도로 흐르는 여당을 일부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같은 강성 기조 및 여야 대치는 결국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의제와 관련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 등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야당과 야당 의원을 겨냥한 특검의 수사 중단,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합리적 국회 운영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정치권이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을 수있다”고거 했다. 국민의힘은 회담 하루 전인 7일 지도부 회의를 열고 주요 의제를 최종 선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실의 회동 제안에 대해 형식과 의제에 대해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일대일 단독 회담이 별도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한 만큼 여야 대표가 함께 하는 오찬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의 미·일 순방 성과를 충분히 경청하되 이어지는 독대 자리에서는 야권의 우려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처럼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법안들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통과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간사 선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꽉 막힌 여야 상황엔 야당을 파트너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초강경파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태도가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장 대표는 “대내외 정세가 어려운데도 민주당은 ‘특검법 연장’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등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협치도 막혀있다”며 “이 대통령이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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