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 오른쪽이 한동수 변호사.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나온 한동수 변호사가 자신의 발언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이 저보다 더 높지 않다”고 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진술인으로 나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 세 개 직역 모두를 경험한 법조인”이라며 “공공성에 입각해 제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개혁 4법은 모두 추석 전에 일괄 처리돼야 한다”며 “이것이 빛의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이 결단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한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모두 기억한다. 서초동 대검 청사 버스에서 내리던 장면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통령이 됐다. 더 이상 비리와 범죄를 덮을 수 없게 되자 12·3 불법 계엄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던 날 서울구치소에서 무장한 경호원(과 함께) 걸어 나오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건 윤석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돼서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준태, 송석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한 변호사의 진술이 현안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이는 박 의원 등을 향해 “법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지켜라” “진술인이 발언할 때는 위원장을 경유해서 (말)하라”고 했다.
소란이 이어지자 한 변호사는 “세 분의 의원님들, 다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인의 권리로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세 분이 저보다 더 높지 않다, 이 자리에서”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정은 오는 7일 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뒤 ‘검찰개혁 2단계’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제정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