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정부·여당 안일한 재정폭주...공공기관 부채 빼고 국가부채 축소”

국회 기재위 국힘 간사 박 의원 주장
“2065년 국가채무비율 173% 예상
文정부 때 채무비율 절반으로···홍남기 지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알못 대통령과 여당이 안일한 재정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40년 뒤인 2065년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가 무려 17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인구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156%, 지금보다 더 악화하면 173%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작했다. 그러면서 “쉽게 표현한다면, 어느 집의 1년 수입이 1000만원인데, 빚은 1730만원이 쌓이고, 그 빚이 자녀들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렇게 심각한 재정상황을 예견하고도 재정을 더 풀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지급될 2차분까지 합해 소비쿠폰에만 14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재정승수가 극히 낮은 소비쿠폰 방식으로 돈을 쓰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나랏빚이 진짜 어느 수준인지, 어떻게 해야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길 촉구한다”며 “그래야 40년 후에 우리 아들, 딸들로부터 ‘빚투에 올인했던 좌파 정부 때문에 우리가 빚더미에 앉았다’라는 원망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 충격적인 점은 이런 암담한 수치가 나오기까지, 좌파 정부는 우리 국민을 두 번이나 속였다는 것”이라며 “첫째,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1%다. 당시 기재부 실무진에서 두 배가 넘는 168%로 보고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이 불안해하니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라고 폭로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수치도 거짓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국민 눈을 흐리는 건 마찬가지다. 국가부채를 발표하면서 국제기준과는 동떨어진 D1 기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만 합한 수치로 발표한 것”이라며 “ IMF나 OECD 등이 사용하는 국제표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통계를 사용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 부채는 쏙 빼놓고 공개하며 국가부채 수준을 축소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국채는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도 (국가부채비율) 100%가 넘는다. 기축이냐 비기축이냐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탈리아는 2011년에는 유로존 3위 경제규모를 자랑했으나, 무분별한 재정확장으로 2012년에 이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25%를 넘어 유럽 금융위기의 뇌관이 됐다”며 “프랑스 또한 국가부채가 GDP 대비 114.1%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지난 7월 재정 긴축안을 발표해 돌파하고자 했으나, 결국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져 증시 폭락을 야기했다. 현재는 IMF 구제금융까지 논의 중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상이 이런데도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를 예로 들며 국가부채가 늘어도 괜찮다고 하는 대통령 경제참모는 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 안일한 국가부채 인식은 대한민국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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