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후보자 "온플법, 美 설득 논리 마련하겠다"

국회 정무위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률 왜 필요한지 정당 논리 마련"
"美 통상 문제 당장 추진은 어려워…국제 협력 필요"
공정화법 추진은 시사…"통상 이슈와 독립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두고 ‘비관세 장벽’이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세 통상 이슈가 있지만, 공정위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정위 입장에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주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온플법을 당장 추진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긴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주 후보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나라가 지금 같은 (미국의) 통상 협상 시점에서 규제를 밀고 나가긴 부담이 되는 사안이지만,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사회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로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 중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적인 특성이 많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을 관계 개선 측면에선 통상 이슈와 독립적으로 법안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제3의 앱마켓 설치 허용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