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의회독재”…국힘, 내주 ‘검찰해체법’ 자체 공청회 개최

與 검찰개혁 입법공청회 “국회판 수사·재판” 비판
羅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나치가 만든 인민법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5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여당과 의견충돌 후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을 ‘검찰해체법’이라 비판하며 자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과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에 저희는 검찰해체법과 관련한 자체 공청회를 할 것을 예고해 드린다”며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을 경우 여러 부작용을 비롯해 검찰해체법이 가져올 국민의 피해를 중심으로 검찰해체법 관련 공청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가장한 국회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인물 등을 청문회 증인·참고인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청문회를 빙자해 뒤집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위가 공개된 점도 “위헌적 시도”라고 고집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된 내란특별재판부 신설법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나치가 만든 인민법원(Volksgerichtshof)”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맛대로 특검해서, 그 수사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파괴되는 독재의 완성”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삼아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한다면 도대체 법원이 따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했다.

송 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일명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 “협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비민주적으로, 그야말로 독재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면서 통과돼선 안 되는 3특검법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