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중수청·공소청 내년 9월 가동”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오는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약 1년 뒤인 내년 9월께 실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어떻게든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결과물을 브리핑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개혁 1단계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중수청 소관 부처를 오는 7일까지 결정해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담은 중수청과 공소청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둔다는 게 정부조직법에 들어가고,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9월에는 공소청이 작동되고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뒤 ‘검찰개혁 2단계’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제정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 정책위원장은 내년 9월까지는 검찰청의 인적자원들이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이동하는 것도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올해 정기국회 내, 12월 내에 (중수청법·공소청법이 본회의에서 처리) 될 수 있으면 좋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정부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예산국회를 고려해 기재부가 실제 분리되는 시기는 내년 1월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낸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맡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은 당내에서 공개적인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책위원장은 “오는 25일에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와 협의가 잘되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25일) 같이 갈 수 있고, (반대로 협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내년 4월쯤 처리가 가능하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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