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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및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개편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7일 열리게 될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정의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제시된 여러 안을 놓고) 토론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개하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내 여러 의원이 반발하는 등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파열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부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떤 안이 옳은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동등한 높이로 바라봐야 한다"며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엇박자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떠한 형태의 주장이든 최선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까지는 토론"이라며 "은 좋으나 최종 결정이 났는데도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이 이견"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현재 논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안들을 대부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개혁의 경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 뒤 공소청는 법무부 산하에 존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안이 확실시된다. 정책 기능을 뗀 금융위는 감독 기능에 초점을 둔 금융감독위원회로 거듭난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격상시킨 금융소비자원이설치될 전망이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재편하는 방안과 원전 정책 등과 관련해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여 당정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미지수란 반응이 적지 않다.
당정은 7일 오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런 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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