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해야”…“코스피 5000 달성은 李정부 내 불가능”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50억원 이상)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47%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정부가 10억원으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응답자의 약 절반이 현행 기준 유지를 선호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7%,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은 27%로 나타났다.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내 주식 보유자(469명) 중에서는 64%가 종목당 50억원 이상인 현행 기준 유지가 좋다고 답했고 10억원 이상으로 낮추자는 의견은 26%에 그쳤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응답자(533명)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 낮추자는 의견이 27%였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20%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16%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재인 정부 때 10억원이었고,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코스피(KOSPI)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절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부 내에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27%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고 50%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견 유보층은 23%였다.

국내와 해외 주식 중 더 유리한 투자처로는 전체의 21%가 ‘국내 주식’을 전체의 56%가 ‘미국 등 해외 주식’을 꼽았다. 특히 18~29세의 77%, 30대의 85%가 ‘해외 주식이 유리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회복해 63%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 대비 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전주 대비 2%p 내렸다. ‘의견 유보’는 9%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5%로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올랐다.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호감도 50%, 비호감도 4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호감이 21%, 비호감이 71%였다. 조국혁신당은 호감이 30%, 비호감이 55%였고 진보당은 호감이 17%, 비호감이 61%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호감이 12%, 비호감이 7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3.3%,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