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또 석방될라…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서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 재판받을지도 모른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다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 활보하고 맛집 식당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로 넘겼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치며 “기괴한 법 해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재판장(지귀연 재판장)이 여전히 재판하고 있어 비상한 제안(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은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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