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국민적 요구 피할 길 없어…법사위서 신속 논의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최고위 발언
“이러다가 尹 다시 석방돼 거리 활보”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다가 윤석열(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확보하고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며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는 수사는 아직 답보 상태”라고 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 선거법 파기환송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 보면 법원 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다 자업자득”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또 “어려운 경제 상황 곳곳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빛을 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께서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번 주에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두 경제단체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며 “당정이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다음 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예산 정책 협의에 돌입한다”며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