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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해킹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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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해킹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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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투자를 필요없는 비용 간주… 잘못된 인식 있는지 되짚어 볼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통신·금융사의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엔 통신사 고객 23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됐고, 최근엔 한 카드사 결제 시스템이 해킹된 사실이 알려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도 대응 또는 대비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며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 정말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도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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