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특검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野 안정조정위 회부 맞불

국민의힘 지연전…강행 막기엔 역부족
추미애 "비상한 특단 조치 필요"
野 송석준 "특검으로 민생수사 지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3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특검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로 맞불을 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추미애(왼쪽)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시선을 마주치치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특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3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인력을 종전보다 보강하고 수사 기간도 2회에 걸쳐 회당 30일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음 특검법을 제종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수사가 필요한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늘어났다는 게 개정 명분이다.

내란 특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을 의무적으로 TV 중계하도록 했다. 3특검법 개정안엔 자수·고발·증언으로 진상 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겐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지연 등을 들어 3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비상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법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런 조치가 없겠느냐’는 진지한 고민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들어 “특검을 연장하고, 그리고 검사를 보강하고, 파견공무원을 보강하는 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3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내란 사건 중계에 대해 “선거용이 아닌가. (‘내란’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특검으로 인해서 일선수사관과 검사가 많이 차출돼서 민생 수사가 지연된다”고 했다.

토론이 종결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내에서 특정 안건을 두고 각 당 의견이 치열하게 맞설 때 최장 90일 동안 이를 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건 수적 열세에서 일단 3특검법 개정을 막을 시간을 벌어보려는 걸로 해석된다.

다만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도 3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 세 명, 국민의힘 두 명, 비교섭단체 한 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는데 비교섭단체 소속 법사위원은 모두 범여권으로 분류된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이 표를 던지면 조정안을 의결, 상임위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3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