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서약 한달여만에…'수뢰 혐의' 경기도의원 4명 검찰 송치

뇌물사건 되풀이에 윤리의식 퇴보 지적…'특조금 로비' 점검 목소리도

(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기도의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보조금이나 사업편의 등을 매개로 한 도의원과 업자 간의 부패 관행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광교 청사 [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3명과 공범 등 모두 합쳐 5명을 구속 송치했다.

구속 송치된 도의원은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 씨이다.

이들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의 사업 선정 등 편의를 봐주며 각각 수 천만원에서 2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업자로부터 뇌물 또는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만식(성남2) 경기도의원과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등도 불구속 송치됐다.

현직 경기도의원이 뇌물 범죄와 관련해 구속되는 사건은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한 도의원이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3년 7월에는 골프장 운영업자에게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의원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09년 3월에는 한 도의원이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대행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전근대적인 금품 비리 사건은 경기도의회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춘 듯했으나, 약 10년 만에 닮은 꼴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금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나 재판이 아닌 경찰 단계에서 현직 도의원 여러 명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건은 전례가 드문 만큼 도의회의 윤리 의식이 되레 퇴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촬영 김경태]

더군다나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15일 도의회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청렴 서약식'을 열며 부패 예방과 금품·향응 수수 금지에 대한 의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런 서약이 무색하게도 불과 한 달여 만에 현직 도의원들의 줄구속 사태가 벌어지자 도의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의 댓글 창에는 "이럴 거면 '청렴 슬로건'은 대체 왜 내건 것이냐", "도의원, 시의원이 뇌물 받는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도의원들이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정을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의 적절성 논란도 불거졌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특조금의 경우 배정 기준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그간 로비의 매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의회의 다른 특조금 교부 과정에서 유사한 형태의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직자의 뇌물 범죄는 사회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친다"며 "이처럼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