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암참 만나 "노란봉투법 부작용 현실화" "대안입법 추진" : zum 뉴스

[the300] 장동혁 "한미 경제협력 유지하려면 악법·입법 폭주 개선돼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만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대한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났다. 이 자리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장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는 "지금의 여당이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노동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될수록 한국과 미국 간 경제협력 단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경제 협력 관계가 보다 더 잘 유지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법들이 잘 개선되고 입법 폭주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현장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이 파업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 현대차 노조에선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울산공장은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국민의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기업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경영권 보장 장치를 통해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SK와 현대건설이 노조 쟁의로 경영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유의하라는 자해적 공시까지 하게 됐다. 사실상 자기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걱정이 많다"고 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완 입법을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보완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일단 시행해 보고', '우선 통과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안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원내대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당대표가 된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암참 방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 내면 (정부·여당은) 그저 늘 발목잡기라고 치부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국내가 아닌 외국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목소리를 낸다면 민주당이 듣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오늘 암참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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