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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끝) |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경제계 달래기에 나섰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만나 배임죄 형사처벌 폐지를 공언한 데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정부·여당의 정책·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에서 여러분의 등을 더 토닥거려서 자신감 있게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경제계와의 만남을 추진한 이유는 앞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에 이어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추진까지 검토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친성장' 기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입법으로 인해 자칫 '반(反)기업 정당'이라는 오명 속에 중도층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
정 대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고율 관세 피해 업종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고율 관세 업종인 철강·알루미늄 같은 수출 기업에 17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여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중국의 저가 공세를 어떻게 하면 뚫어볼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들어 배임죄 폐지·완화 등을 연이어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안에 추진할) 경제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배임죄 폐지”라며 이를 공식화했다.
다음날인 3일에는 경제단체를 만나 “군사 독재 시절부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됐다.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온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힘차게 걷고 있다. 정부, 국민, 기업이 함께 뛴 결과”라며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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