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규제 강화…'23% 과세안' 추진

[AI리포터]

우크라이나 의회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우크라이나 의회가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고 과세하는 법안을 첫 번째 심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야로슬라브 젤레즈니악(Yaroslav Zhelezniak) 의원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암호화폐 규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장 질서를 구축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수익에 18% 소득세와 5% 군사세가 부과되며, 법정화폐로 전환할 경우 첫해 5%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4월 우크라이나 금융당국이 권고한 23% 과세안과 일치하며, 암호화폐 간 거래 및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면세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과 국가증권위원회 중 어느 기관이 규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암호화폐 자산 준비금 법안이 발의됐으며, 8월에는 이번 과세 법안이 첫 심의를 통과했다. 체이널리시스의 '2025 글로벌 암호화폐 수용 지수'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8위에 올랐으며, 중앙집중형 및 탈중앙 금융(DeFi)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볼로디미르 노소프 화이트빗(WhiteBIT)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하고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자산을 되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시장 현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암호화폐 과세는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덴마크, 브라질,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덴마크는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 과세 법안을 검토 중이며, 브라질은 17.5%의 고정 세율을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하원도 암호화폐 과세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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