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서 처리”

보건복지 분야 첫 협의회 개최
간병비 부담완화·돌봄정책 추진

박주민(오른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4일 당·정·대협의회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대는 필수의료 관련 입법 및 간병 정책과 통합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필수의료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격월 단위로 당정대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 정책을 논의를 위해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대협의회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여당 간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스란 1차관, 이형훈 2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문진영 사회수석과 진석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당정대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시스템이 이제 내년 3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이 되게 돼 있다”며 “그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질의응답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의료 분야 필수·지역·공공의료 관련 입법 속도”라며 “의대 정원도 물론이거니와 지역의사제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의사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끄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속도에 대한 주문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이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 이런 법안이 지금 다 나와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과 관련해 수련 환경 개선, 수련프로그램 내실화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모았다고 한다. 의료대란 당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속출한 부분과 관련해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대한 요구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전공의의 병원 복귀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특히나 소아과나 지방 수련병원의 복귀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대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비롯한 간병 정책 및 통합돌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 그래서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 될 것”이라며 “이것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이 됐지만 너무 더뎌서 확대 추진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며 “정부가 로드맵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너무 구체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져서 보완을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 분야의 통합 돌봄은 지자체가 주도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며 “그렇지만 지자체도 처음 하거나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기 세팅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지만 추진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재정이라든지 인력·조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와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대는 앞으로 격월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요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수시로 모여 회의하기로 결정했다. 안대용·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