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인정보위, ‘쿠키 남용’ 구글에 5000억원 과징금…역대 최고액

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개인정보 당국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용자 컴퓨터에 ‘쿠키’를 심은 구글에 3억2500만유로(약 5300억원) 과징금을 매겼다.

르몽드와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3일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정보자유위)는 쿠키 설치를 남용한 구글과 중국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Shein)에 각각 3억2500만유로, 1억5000만유로(약 2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프랑스 개인정보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쿠키는 이용자의 누리집 접속 이력을 담아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작은 파일이다.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 패턴을 담고 있어 기업이 맞춤형 광고를 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구글은 계정 생성 때 쿠키 수용을 강제하는 이른바 ‘쿠키 월’ 방식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관련법은 기업이 이용자에게 쿠키를 설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지만, 구글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구글은 앞서 2020년과 2021년에도 쿠키 관련 규정을 어겨 정보자유위로부터 각각 1억유로(약 1600억원), 1억5000만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구글은 또 지메일(Gmail) 일부 사용자의 받은편지함 메일 목록 사이에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배너를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5300만여명의 프랑스인에게 이런 설정이 적용됐다고 봤다. 정보자유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6개월 내 시정을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만유로(약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매겨진다.

쉬인의 경우 월 12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컴퓨터에 충분한 고지 없이 쿠키를 심어,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쿠키 설치에 동의했던 이용자가 이를 철회할 적절한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정보자유위는 봤다.

쉬인은 아에프페에 보낸 입장에서 유럽·프랑스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보자유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프랑스 당국의 요구를 이미 이행했으며,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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