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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인터뷰 하고 있다. 채널 방송화면 갈무리 |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보 정부가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리부스트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지금은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라고 진단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를 ‘회복과 성장’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서 추경부터 민생을 회복하는 정책을 계속 펴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된 예산안이 편성됐다”며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육성과 새 성장 모멘텀을 이뤄가는 시점이 2019년 코로나 이후로 보이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잘못된 재정 정책과 운영에서 초래된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류 보좌관은 “윤 정부는 재정 운영을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줬다“며 “재정판 양두구육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특검에서 수사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관련해선 “세계 오디에이 10대 국가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202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우리 국격에 맞게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 퍼주기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날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3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내버려 두거나 성장률 전망이 0%대로 떨어진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끝나는 지점부터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보다도 54조7천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육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약 10조원, 연구개발(R&D)에 약 36조원을 예산배정 했다고 류 보좌관은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또 “정부예산을 짜기 전에 전년 예산을 보고, 올해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언급한 뒤 “그것과 더불어 어떤 부분을 구조조정 했는지도 최초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와 각 홈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작년과 달리 줄였다는 내용이 최초로 들어갔다. 이건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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