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의원,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발의…"국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 구축"

기후위기 정책 추진·점검·평가 주요 내용
기후정의 실현 및 기후회복력 관점 담아
IPCC 평가체계 참조…글로벌 거버넌스 부합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기후위기 대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법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취약성을 줄여 기후위기 적응 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정책을 추진해 이를 점검·평가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에 대해 기후정의 실현 및 기후회복력 향상 관점에서 우선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5.8.13 김현민 기자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과 적응, 과학적 감시와 예측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제정법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탄녹법)'이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이 규정한 제도와의 상호관계를 분명히 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중복이나 공백 없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제정안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 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 정보관리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기후위험 평가 등 과학기반 정책 수립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후위험에 대한 정의를 생태계, 생물다양성 등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산업 등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과 파급 효과를 포함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농·어업종사자 등까지 담았다.

차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적 표준과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평가체계와 적응정책 얼개를 참조해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의 법률로써 한국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를 합쳐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만드는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발의했으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0일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탄소예산' 개념 도입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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