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간판 바꾸는 금융위..정책 떼고 감독 강화한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 열어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금융정책기능 기재부 이관..금융위→금융감독위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與 "금융위 해체 아냐…금융감독 기능 강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당정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처음 제안했던 안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17년 만에 간판을 바꾸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행 ‘금융위원회법’을 ‘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에는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 기능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새로 설립돼 소비자 권익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 업무 성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이어지면서 현행 체제 유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큰 틀의 조직 개편으로 방향이 정리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을 금융위원회 해체로 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