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 없다"…결국 행안부? 총리실?

[the300] (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 해체 후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신설해야 할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에서 최종 당론을 모으는 것은 실패했으나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 해체 후 중수청 설치에 관한) 당론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독립 기구로) 설치하잔 이야기도 나왔으나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는 오후 2시에 시작돼 약 2시간20분간 이어졌다. 10여명의 의원들이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발언 없이 각 의원의 입장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출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청의 기소 기능이 분리돼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결정에 필요할 경우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선 검찰의 직집수사권을 넘어 보완수사권마저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까지 빼앗을 경우 중수청에 대한 통제 수단이 전무해진다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청 폐지에 공감하는 민주당 의원 중 일부도 이런 법조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대변인은 "(이날 토론에서) 보완수사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중수청 설치 및 이에 따른 영향 등을 이야기하다 보니) 나오게 됐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향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조직법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자"며 "이후 내려진 결론은 질서 있게 따라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원총회에서 잘 수렴해 (4일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 국민 대다수 의견을 담아내는 정부조직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 토론이 한창 이뤄지던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입장은 정리됐다"며 "좋은 결론을 내도록 충분히 토론하고 내용을 잘 경청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안도 다뤄졌다. 검찰청 해체안과 같이 열띤 토론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신설하는 방안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와 병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5명이었던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7일 고위당정에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를 지원하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견을 받은 정부가 결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그대로 처리할 예정이냔 물음에 "정부조직법 주체는 정부"라며 "정부가 짠 큰 얼개를 존중하고 세부적으로 처리할 법안 정도는 일부 야당 등과도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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