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같은 날 HD현대 계열 조선 3사 노조도 올해 첫 공동 파업에 나섰다. 울산의 양대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이 동시 파업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기용되고, '노란봉투법' 의결 등 친노조 기조가 강화된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른바 대기업 '귀족 노조'가 앞장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작 보호가 절실하지만 노조 결성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니라, 이미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기업 노조가 먼저 실속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정부의 친노조 드라이브가 노사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간 격차를 키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노란봉투법·개정 상법 의결 뒤 "노사 균형"을 강조하며 "교각살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오는 16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에 앞서 한국GM 노조도 1~3일 부분 파업을 벌였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른바 대기업 '귀족 노조'가 앞장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작 보호가 절실하지만 노조 결성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니라, 이미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기업 노조가 먼저 실속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정부의 친노조 드라이브가 노사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간 격차를 키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노란봉투법·개정 상법 의결 뒤 "노사 균형"을 강조하며 "교각살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오는 16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에 앞서 한국GM 노조도 1~3일 부분 파업을 벌였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자동차 등 수출기업 노조가 미국발 관세 등 불안한 대외 환경을 외면한 채 자기 요구만 앞세우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교각살우'다.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친노조 드라이브가 산업계 '추투(秋鬪)'에 불을 지펴선 안 된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힘 있는 귀족 노조의 이익 확대와 불법행위 정당화에 악용된다면 이는 또 다른 부조리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복귀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와 노조는 '진짜 노동 약자'의 권익을 살펴 합리적인 노사 협력의 정신을 지켜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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