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수용 특혜 확인"…휴대폰 반입 혐의로 강의구 고발

"변호인도 다른 수용자보다 오래 접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가 휴대전화를 구치소 보안 구역에 반입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 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올해 2월 강 전 실장이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 구역에 반입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강 전 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강 전 실장이 구치소 접견 당시 휴대전화를 들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보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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