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따면 연금에 보훈 혜택까지?…권오을 장관 "올림픽 수상도 보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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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5.09.03.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받은 이들도 국가 유공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국위선양자에 대한 보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이뤄진 정책간담회에서 "보훈부가 공동체를 위해서 국위를 선양한 분들에 대해서도 보훈 대상으로 배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전쟁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보훈부가 어떤 영역에서 뭘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제대회가 많은데, (메달리스트 등) 이들의 연금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에 헌신하고 희생한 분에게 (보훈 혜택이) 지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선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독립운동 유족에 대한 보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독립운동하면 그 자손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등 집안이 무너졌다"며 "(보훈부에서는) 1·2·3대 후손이 아무도 보상받지 못했다면, 그 아래 4·5대 후손이라도 혜택을 받게 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6·25,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불만에 대해선 "독립유공자는 나라를 잃었을 때 전 재산 등 모든 걸 바쳐서 독립운동한 만큼 조금 더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 장관은 2026년도 보훈부 예산안도 발표했다. 보훈부의 내년 예산안은 6조6582억원으로 올해 예산(6조4467억원) 대비 2115억원(3.3%) 늘었다. 보훈부는 △생존 애국지사 예우 강화·보상금 인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 △보훈의료 지역 격차 해소 △신규 국립묘지 조성 준비 △세심하고 따뜻한 보훈사업 △현장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으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권 장관은 이중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지급에 대한 예산이 신설된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법이 개정돼 지급 대상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지금까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아무 혜택이 없어서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생각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1만7000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게 됐다.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 장관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정안) 제정, 보훈 의료 체계 개선을 통한 전국에서의 균등한 보훈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공언했다. 또 올해 말까지 '국가보훈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해 정책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역사 왜곡·독립기념관 사유화·종교 편향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그의 말이나 처신을 보면 독립기념관으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자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건데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등 임명권자가 바뀌면 정무직 공무원·공기업 임원 이상은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제도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갈등과 분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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