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봉법·상법은 기업 퇴출법…대책 마련 시급”

국힘, 내일 암참 긴급 면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제공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두 악법의 통과는 경영계와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노사 상생법’이 아니라 ‘기업 퇴출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내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제임스 김 회장과의 긴급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당장 내년 시행(각각 3월, 9월)을 앞두고 국내 재계는 물론 주한미국·유럽 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했다”며 “국내 기업들은 만사 다 제치고 이 대통령의 미국과의 협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그 틈을 타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계가 느낄 절망감은 배신을 넘어 진정한 호소를 외면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의 참담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단 법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해 보자는 것인데, 국가 경제와 재계의 존폐가 달린 일을 너무 한가롭게 판단하고 있어 글로벌 투자 리스크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며 “한번 망가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게 쉬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두 법의 통과는 대한민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 법안들이 국내외 투자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외면하는 국가 경제, 국민의힘이 지키겠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글로벌 허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