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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 참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한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개선하고, 아동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부모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됐고, 해당 세대에 경보기,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는 등 안전장치가 부재해 초기 대피·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3대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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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선,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전국 2만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모든 단지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취약세대에 대해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이 결합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년간 약 150만 세대 보급하고,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하여 재난 시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단지 내 적립된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관리자가 함께 올해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중인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25년 이상이면서 1000㎾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누전·절연·접지 등 기존 5대 점검항목을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에서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열화상카메라 측정)를 포함해 6대 점검으로 강화한다.
화재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행안부·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여름방학 전 실시했고, 2학기에는 미실시 및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학교-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화재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했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해당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병행한다.
야간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 긴급상황 대비 24시까지 공적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총 350개소를 연장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오후 10시~익일 6시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50%)요금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며,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는 과제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일상 속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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