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주말신청 OK…LH 전세임대, 1주일 내 처리

정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 33건 발표
국립공원에 휴식공간 늘리고 ‘교통약자 차량지원 서비스’
코레일 탑승 후 이용자 좌석변경 용이해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예정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LH 전세 임대 처리 기간은 현재 평균 3~4주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1주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선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정부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국립공원 8곳의 17개 명소에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은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혜택,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한다.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생활편의도 높인다. 주말·공휴일에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 LH 전세임대 처리 기간을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폐가전 배출 수거함도 늘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해 서류 제출 절차 등을 간소화한다. 국가자격시험포털(Q-net)에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한다. 국민연금 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받는 공증을 온라인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선 휴식공간(피크닉존)을 늘린다.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코레일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도 늘린다.

이외에도 정부는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특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만 4000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 기업간 거래 및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제안 등을 통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개선 과제를 추가발굴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