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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금융위 해체안이 담긴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를 향해 "금융위 간판을 내리기 위해 지명됐나"라고 몰아붙였다. 해체될 금융위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며 파행 위기를 맞자 여당은 "해체가 아닌 기능조정"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정무위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던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30분쯤 늦게 개의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여야는 '금융위 해체안'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인사청문회의 시작을 알리는 후보자 선서가 이뤄지기도 전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는 등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이뤄진 정부·여당의 당정협의회를 문제 삼았다. 금융위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 당정이 금융위 해체안이 포함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을 논의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앞서 국정위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인사청문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 (전날 당정이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한 상황에서) 이억원 후보자는 사실상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 아닌가"라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2일)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 후보자) 임명이 10~15일 정도에 이뤄지게 된다. 만약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 해체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면 열흘짜리 기관장을 뽑기 위해 (정무위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일) 당정이 (국정위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사안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개편 논의 후 이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존치하지 않겠나"라고 진화를 시도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야당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보고 여야 간 추가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회했다.
40분 가까이 흐른 뒤 회의가 속개되자 강준현 의원은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현재 정부·여당은 금융위를 해체하는 것이 아닌)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연속·책임성은 그대로"라며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일수록 (이 후보자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는 강 의원의 설명을 믿겠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시에 동의했으며 이 후보의 선서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위 폐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이 후보자에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 냈다.
야당 의원 중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양수 의원은 이 후보자에 "금융위 해체에 찬성하나", "금융위 해체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나", "국정위가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단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금융위 해체 후 재경부(재정경제부) 장관이 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등의 질문을 연거푸 쏟아 냈다. 강민국 의원은 "이 후보자가 30년간 기재부(기획재정부)에 몸담았으나 금융과는 거리가 먼 역할을 주로 수행해왔다"며 "이러니 금융위 간판 떼려고 온 철거팀 반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정부안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로서 가정에 기반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개편 방안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금융위가 해체되고 일부 조직이 기재부와 합쳐지면 재경부 장관이 될 생각을 하고 있느냔 물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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