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 규제책 마련”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을 규제하는 대책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에만 허용할 것인지, 비은행에도 길을 터줄 것인지 묻는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단언하기 어렵고 발행 주체와 인가 요건을 어떻게 할지 좀더 살펴보겠다”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원화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을 규제할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 중인 금융감독조직 개편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위 해체’ 방향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자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 기반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곧 해체될 조직인데 그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발언하면서 잠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인지 10억원으로 낮출 것인지에 대한 질의(윤한홍 정무위원장)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기재부 장관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총량을 급속히 줄이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낮춰가야 한다. 공급에서는 금융회사의 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게 하고 수요에서는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게 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점차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재직 중 해외에 두 번 파견근무(2005년 및 2013년)했을 때마다 서울 강남 개포동의 소형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채 보유해 총 4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에 대해 그는 “모은 돈으로 형편에 맞게 구입했고, 평생 집 1채로 살아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를 염두에 두고 새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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