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돼야…대주주 기준 합리적 결정 기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배임죄 이번에 확실히 매듭"…與,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 가닥
"스테이블 코인 법안, 굉장히 신중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견을 전제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 관련 입법에 신중론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경제 법안에 대해 “경제 법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배임죄(정비)다”며 “저 같은 경우 의견을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배임죄 관련)법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배임죄에 대한 것은 이번에 판단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배임죄 등 경제형벌 정비를 맡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은 완화하되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 민사책임을 보완한다는 게 민주당 기조다. 경제계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를 완화하고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 법문화를 요청했다.

TF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상법상 배임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도 “바꾸는 것에 대해선 이견 없이 다 동의했다”면서 “배임죄를 지금보다 더 슬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떤 모양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선 아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이 나지 않아서 투자자들 걱정은 있을 것 같다”며 “조세 정상화 측면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 모두 중요하다. 이 점을 정부가 잘 알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입장은 사실은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가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했으나 여당은 현행 유지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분리과세 문제는 정부의 법안이 국회에 오면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선 “어디에서도 가보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은행권이 중심이 되되 거래소든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돼야 된다”고 했다. 그는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