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법사위원, 구치소 찾아 열람
尹측 “경위 조사, 법적 대응 검토”
尹측 “경위 조사, 법적 대응 검토”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당시 모습이 담긴 보디캠 영상 일부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영상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영상 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소셜미디어 등에 퍼진 윤 전 대통령 영상은 17초 분량이었다. 특검팀이 지난달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찍은 보디캠 영상이 재생되는 모니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모니터 속 영상에는 문홍주 특검보 등 특검 관계자들이 보였고, 연갈색 수용자복 차림으로 독방 내 침대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 모습도 담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는데, 해당 영상은 수용자복을 벗기 전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용자에 대한 촬영이나 영상 유출은 형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의원 9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영상 기록을 통해 수사 방해 정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고, 당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소셜미디어 등에 퍼진 윤 전 대통령 영상은 17초 분량이었다. 특검팀이 지난달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찍은 보디캠 영상이 재생되는 모니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모니터 속 영상에는 문홍주 특검보 등 특검 관계자들이 보였고, 연갈색 수용자복 차림으로 독방 내 침대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 모습도 담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는데, 해당 영상은 수용자복을 벗기 전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용자에 대한 촬영이나 영상 유출은 형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의원 9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영상 기록을 통해 수사 방해 정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고, 당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었다.
현장 검증을 마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차 집행 경우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며 “(8월 7일) 2차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고 했다.
영상 유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수용자의 영상 유출 사건은 피고인의 인권은 물론, 초상권 등의 보호를 위해 촬영 및 유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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