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없으면 미국 완전히 파괴"…연일 "좌파 판사"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을 비난했다. 그는 3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서 관세의 효과를 과시하고 재판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연거푸 상호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 소재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손주들과 골프를 진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8.30 /로이터=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연거푸 올린 게시글에서 "수십년 동안 우리를 이용했던 나라들로부터 수조달러를 벌어들이는 관세는 미국을 다시 강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미 수조달러를 벌어들인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적었다. 또 "7대 4 의견의 급진 좌파 판사들은 개의치 않았지만,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1명의 민주당원은 실제로 미국을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 그의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중 1명이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뜻이다.

앞서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9일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결했다. 이는 올해 5월 나온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1977년 만들어진 이 법은 외국에 의해 국가 안보 등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생길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대국에 경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한다. 다만 '관세'를 그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원은 갑작스러운 관세 중단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정부가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판결 당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정치 편향적" 판단이라며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틀 후에도 여러 개의 트루스소셜 게시글로 반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15조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금액이 투자될 예정"이라며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은 관세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급진 좌파 법원이 관세를 폐지할 수 있다면, 이 투자의 거의 전부,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이 즉시 취소될 것"이라며 "여러모로 우리는 다시는 위대해질 희망이 없는 제3세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물가는 엄청나게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터무니없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승인한 '풍차'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풍차'는 그간 폐지를 공언했던 풍력발전을 의미한다. 그는 또 "휘발유는 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관세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