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23.7조 역대 최대
AI 부문 예산 5.1조원에 차세대 기술확보 예산도 5.9조원
ICT·방발기금 축소에도 ICT R&D 등 예산은 증액
기술사업화 예산도 올해 대비 확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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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잠재성장률이 1%대인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AI(인공지능), 과학기술 부문을 중점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R&D(연구개발) 축소 여파를 빠르게 극복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2026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예산(21조원) 대비 12.9%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전체의 AI 예산은 지난해 3조3000억원에서 올해 1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은 5조1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AI 대전환 사업에 4조5000억원, AI 활용 과학기술 R&D 혁신 사업에 6000억원 등을 각각 배정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한민국 AI 대전환(AX) 사업에 4조46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3조4400억원) 대비 29.7% 늘었다.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 확충(2조1000억원)을 비롯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네트워크 기술개발,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등에 쓰일 예산이다. AI 반도체,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과 피지컬AI 등 AX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한국이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등 새로운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며 △소재·미래에너지 등 기반기술 개발에 대한 R&D 확충 등 민관협력 분야 NEXT(넥스트)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5조93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역시 올해 대비 27.8%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 3조8100억원에서 내년 4조5100억원으로 18.4% 증액 편성됐다.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 및 디지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균형 성장 투자도 올해 5800억원에서 내년 7400억원으로 27.6% 늘었다.
구 차관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에 대해 "이재명정부에서는 과거 30년 정도 유지돼 왔던 PBS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라며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던 것을 중장기 대형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성과 기여도가 높은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고 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9475억원→7188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7425억원→5928억원) 등은 줄었다. 기금의 원천이 되는 업계의 불황 등 여파 때문이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금을 통한 ICT(정보통신기술) R&D 투자는 올해 대비 22.7% 늘어난 1조6142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AI나 인력 양성 관련 핵심 투자 분야는 소홀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며 "기금 지출 항목을 일반 회계로 이관하는 등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기술사업화 사업에 대해 "R&D 성과 고도화와 창업 초기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올해는 전년 대비 조금 감액됐으나 내년에는 크게 늘었다"며 "초기 기술의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체계를 구축해 관련 투자도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2026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역대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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