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검찰개혁, 경찰 비대화와 관련없어"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밝힌 경찰권 비대화 문제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국수본부장은 경찰 견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권익위원회 △타 기관 △언론이나 변호인 등 정상적 경찰 수사 이뤄지는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나 내부 통제 장치도 계속 작 동 중"이라며 "내부적 통제 장치나 외부적 장치 이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 국수본부장은 이미 경찰 수사 견제 방안으로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 △영장 관련 보완수사 요구권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보완수사 요구권 등 9단계에 걸쳐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건관계인도 종결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완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박 국수본부장은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는데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라른 대전제 하에서 직접 보완수사는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 기소를 위해 보완 수사가 돼야겠다고 경찰에 요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경찰 교체나 징계요구권 등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수사나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국수본부장은 "국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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