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무산뒤 매각 3차례 실패
김윤덕 장관 “LH 자산=공적자산”
공공주택→철회→공공주택 촉각
주민반발 더 강해져 전환 난항전망
김윤덕 장관 “LH 자산=공적자산”
공공주택→철회→공공주택 촉각
주민반발 더 강해져 전환 난항전망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민 반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무산됐던 한국토지공사(LH) 소유 부지 활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LH본사 모습 [연합]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 개편이 시작되면서 LH 소유의 4000억원대 ‘여의도 노른자 땅’이 다시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해당 부지는 5년 전 공공임대 건립계획 사업지로 포함됐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철회된 뒤 LH가 민간 매각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시사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보유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자산”이라고 못박았다.
1일 국토교통부 및 LH 등에 따르면 LH 서울본부는 현재 소유 중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에 대한 재감정 및 매각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부지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와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사이에 인근한 8264㎡ 규모로 LH가 1984년부터 비축 목적으로 소유 중이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대책에서 300가구의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계획됐었으나, 인근 시범·삼익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2023년 철회됐다.
LH는 이후 실수요자 대상 매각으로 방향을 바꾼 뒤 매각을 시도해왔다. 총 세차례의 시도에도 고금리 상황, 4024억원이라는 높은 매각가에 번번이 유찰됐다.
LH는 매각을 위해 최근까지도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 판촉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부지의 매각 계획은 LH의 구조개혁과 맞물려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 자리에서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쓰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공공주택 사업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매각이 수차례 유찰됐기 때문에 재감정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매각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운영손실은 지난해 말 기준 2조8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해당 부지가 민간 매각 대신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이 관건이다. 인근 단지는 정부의 공급대책을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근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은 아파트 재건축에 시선이 쏠려있었고, 해당 부지 매각 시도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만약에라도 공공임대가 들어오기로 결정될 경우,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를 겪는 곳은 여의도 뿐만이 아니다. 2020년 8·4대책에 이 곳과 함께 공공주택 건립계획 용지로 추진됐던 흑석 유수지 부지나 서울시 의료원부지, 태릉 골프장 부지도 모두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소유한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며 “LH가 개발하는 공공택지 신도시부터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