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비용 절감 등 물가안정 지원에 '관세행정 집중'

관세청이 통관 비용 절감과 수입 가격 왜곡 차단 등으로 물가안정을 총력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 및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추진한다.

관세청 제공

통관단계 비용 절감은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뤄진다. 보세공장(과세보류 상태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유리한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또 동일한 수입 물품에는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LNG가 비원산지 LNG와 혼합돼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수량에 따라 FTA 관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게 관세청의 복안이다.

물가안정 품목의 신속 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에도 무게 추가 실린다. 할당관세 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수입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해 물가안정 품목의 신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신고 완료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 의무기한을 경과할 때는 반출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유관기관 통보 등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김장철 등 특정 물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 순찰·조사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원산지 둔갑, 가격 조작, 중요 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추석·김장철을 즈음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을 벌이고,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외국 물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 거래처, 반입 패턴 등 우범 요소를 심층 분석해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혐의 업체에 대해선 기획단속에 나서겠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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