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임은정 검사장 향해 "보완수사 안 해봤냐" 비판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진=뉴시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저격한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임 검사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32기)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임 검사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공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은 금융, 건설 등 분야의 형사 사건과 여성아동범죄, 조세범죄 등을 다룬다. 직접수사보다는 경찰 등에서 송치된 사건을 주로 처리해 보완수사 경험이 많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을 겨냥해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검사생활 20여년간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냐"고 적었다. 이어 "검사 생활의 대부분을 형사부, 공판부, 여조부에 근무하며 수도 없이 날을 새며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고, 보완수사를 했다"며 "자랑은 아니지만,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다 뇌물 사건, 정치인 사건을 관련인지해 보지도 못했다"고 적었다.

공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사건 기록만 보고는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 둘 다 불러 조사했던 본인의 경험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공 검사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구속 사건이나 사건 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봐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아주 간단한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와 검찰 송치가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공 검사는 특히 보완수사를 하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진 인정한다"며 "다만 검사에게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 검사장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등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 온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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