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개혁의 역설…문민 국방장관, 軍 견제장치 상실 우려

방첩사 신임 참모장 업무 시작, 사령관 대리와 개혁 작업
국방부, 방첩 업무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이관·폐지
정보본부·조사본부로의 기능 이관 적절성 도마위
내부 통제 기능 상실, 특정 군·출신 정보 독식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군 안보 역량과 군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신임 방첩사 참모장 대리에 발탁된 한진희 해군 준장이 1일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18일 방첩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에 편무삼 육군 준장을 선임한 지 얼마 안 돼 이뤄진 매우 이례적 인사 조치다. 현재 방첩사 편제상 사령관 보직은 중장, 참모장 보직은 소장이어서 각각 대리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편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정식 사령관에 앉히고, 한 준장도 참모장이 될 전망이다. 기존 5개 준장 보직을 없애 소장이 지휘하고 준장이 참모장인 부대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로 지휘부가 된 이들은 부대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방부는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다른 업무는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조사본부로, 정보·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전경 (사진=방첩사)

문제는 일련의 과정인 정보·보안, 방첩, 수사 업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방첩(防諜)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다는 뜻이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기능의 타 조직 이관 시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강 해이 범죄가 극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최근 모 정보부대에 대한 방첩사 보안감사에서 ‘극비’ 문건이라는 이유로 모처에 숨겨두고 문을 걸어잠그는 방식 등으로 저항해 보안실태가 낙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보부대에 대한 보안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방첩사에 대한 힘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각 군 역시 출신 선·후배와 지휘부에 대한 눈치를 봐야 해 자체 보안감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조사본부도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대다. 그간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 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까지 줄 경우 더 위험한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방첩사를 존속시켰다. 하지만 현 방첩사의 이같은 기능이 사라질 경우 문민 국방부 장관은 정보에서 배제되고 특정군·특정 출신이 국방 전반에 관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군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서의 방첩사 문제는 여인형 사령관과 그를 보좌한 3인방이었지 국회 및 선관위 출동명령을 받은 요원 164명은 일부러 다른 장소 CCTV에 모습을 노출하는가 하면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고 편의점에서 물건 구매 후 영수증을 챙기는 등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무조건적인 방첩사 조직·기능 쪼개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