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공개 저격 "눈가리고 아웅식"

임은정, 검찰개혁 쟁점 긴급 공청회 참석
“법무부, 검찰로 장악…개혁할 수 있을까 의문”
“보완수사권도 검찰에 두면 안 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개혁의 방향을 두고 당정 간 견해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임 지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에 반대 의견을 밝힌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입장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비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은정 지검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임 지검장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 방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임 지검장을 포함해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 김은진 원광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 때 맹렬하게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논리 그대로였고 결과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청을 나누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그렇게 문 정부 검찰 개혁이 실패했단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운을 뗐다.

앞서 정 장관은 당과 달리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경우 수사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안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동의의 뜻을 주장해왔다.

이에 관해 임 지검장은 이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의 잘못된 보고로 정 장관의 안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마디로 ‘인사 참사’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국장과 차관을 보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수사 기소 분리 공약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시민이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고 꼼꼼하고 신속한 안을 내어 놓길 바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법무부에 둔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로 장악된 상태인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검사장 자리 늘리기밖에 안된다”며 “인적 쇄신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 인력이 들어가면 정말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산하에 넣는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지검장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 정부 때 ‘등’ 사태로 어떻게 됐는지 모두가 알지 않느냐. 원하는 걸로 찍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이 정부에서 목 놓아 외쳤던 검찰개혁인가 생각한다”며 “국민이 느낄 트라우마의 공포를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두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법무부를) 채워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고통받았던 공무원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