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기소…윤석열이 세번 거부한 ‘특검법’ 결국 부메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야당이)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7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이틀 전인 11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차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사법의 정치화’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배우자를 감싸고 돌았다. 그리고선 11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론은 더 안 좋아졌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가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됐다.

대통령 권력으로 특검법 막으며 시간 벌어주더니…

공적인 대통령의 지위를 동원하며 남편이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고 이를 파헤치겠다는 특검법은 더욱 강력해졌다. 차곡차곡 쌓인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모두 16가지. 고스란히 특검법에 명기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올해 7월2일 수사를 드디어 개시했다.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수사 개시 58일 만이다. ‘설마’하며 말만 무성했거나, ‘윤석열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기 처리했거나, 그동안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까지 특검팀 수사를 통해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 의혹의 조각들이 특검팀의 공소장에 담겨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가장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검찰총장에 취임했는데, 이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에 대기업이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검찰 손에만 들어가면 예외 없이 진척이 없었다.

‘의혹’조차 붙일 필요 없는 일이 벌어지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2022년 첫해 더불어민주당은 주가조작과 뇌물성 후원 및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 12월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대상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5일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1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서, 거부권을 통해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아선 첫 사례가 됐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필요도 없는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촬영한 영상이 범행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이 불거지자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감쌌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9월19일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2일 윤 전 대통령은 2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며 깨끗이 털어줬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통신내역 조회조차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사 한번 없이 이런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달 17일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 더욱 큰 파문이 일었다.

지난해 9월5일 뉴스토마토 보도로 알려졌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은 김 여사 리스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내용인데,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까지 공개되며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지난해 11월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2가지로 수사 대상을 한정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또다시 통과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11월26일 3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판단했을까. 윤 전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이었다.

검찰의 표변, 만시지탄, 특검 외통수

내란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냈다. 대선 과정에서 무속 논란이 일어 정리된 줄 알았던 건진법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었고, 김 여사를 향한 명품 선물과 청탁의 거간꾼으로 등장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매서워졌다. 올해 4월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4월25일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만시지탄이었다. 특검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비리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6월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수수 등 김 여사의 16가지 의혹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2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 등 3가지 의혹에 초점을 맞춰 김 여사를 지난 12일 구속했고, 29일 기소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된다. 부끄러운 기록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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