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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26 /남강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상 기류’와 관련해 “이견은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가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며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 수렴해 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하는 바를 대신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것 없다.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오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각계 의견을 제가 전달했는데 어쨌든 입법 중심은 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 아니겠느냐”며 “당이 잘 결정하는 대로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정 장관의 발언에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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