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송참사 국정조사 정치적 이용 안돼

[[온라인충청일보] 기자]

충북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774일 만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9월 25일까지 약 한달간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의혹에 대한 조사와 희생자와 유가족,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도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정부 부처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이다.

참사 피해 가족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사와 연루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로 이들의 행정력 부실 등을 문제 삼고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재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나서야 국정조사를 추진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 참사로 43명이 재판에 넘겨져 4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 속 이번 국정조사에 새로운 사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아울러 지역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충북에서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및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김 지사는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으로, 충북도와 해당 시군이 유기적 관계로 진행해야 할 국제행사에 그가 빠진다면 성공적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 피해자들의 절실한 외침에 만들어진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여·야와 참여 위원들은 철저한 중립성을 갖고 치밀한 조사를 통해 새로운 진실을 규명해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고, 앞서 나온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멈춘다면 국정조사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참사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정치 폭력이 될 수 있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 정부, 지자체의 정쟁 수단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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