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이견 없어…당에 이러저러 의견 전달했을 뿐" : zum 뉴스

중수청 소속 질문엔 "개인 의견 없어"
"입법 주도권은 당이 갖고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 조용준 기자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주장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걸 전달한 것뿐이지 어쨌든 당에서 의원님들이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의견을 지금까지 전달했었는데 이제는 입법의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잘할 것"이라며 당에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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