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수도권 집값 안정 아직…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일문일답]

신성환 위원 금리인하 ‘소수의견’…3개월래 인하 5명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정책 공조 염두해”
“내년 상반기 낮은 성장률 지속, 하반기엔 상승”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동결 결정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7월에 이어 이달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우려가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됐다.

그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경우 정책 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고려해야 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정책 역할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6명 중 신성환 위원 1명만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3개월 내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나머지 1명은 연 2.5%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이 부동산에 관여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공급 정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금리 정책도 정책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함으로써 집값 인상 기대에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만큼, 이때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보고 있는데, 분기 성장률을 따져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엔 잠재성장률에 가깝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진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이어질 경우 두 번의 추가 인하를 가정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질문엔 “당시 물가, 금융안정, 성장률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3개월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가 궁금하다. 또 이번에 소수 의견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에 금리를 2.5%에서 동결하기로 한 다수 위원들은 정부의 6.27 대책 효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여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정부 추가 대책과의 정책 공조 필요성,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점,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들어 선제적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보셨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지는가. 그렇다면 1%대 기준금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나.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저희 전망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1.6%로, 상반기에는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는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최종 금리 수준, 예컨대 1%대까지 내려갈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결과는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중앙은행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협상 결과가 우려와 달리 순조롭고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8월 초에 알려진 협상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저희 전망을 크게 수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성장과 금융 안정 사이의 갈등이 심해져 금리 동결을 결정하기 부담스러웠을 텐데, 다행히 이번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돼 동결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장률 전망은 상향했지만 여전히 회복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재정은 추경 등으로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통화정책은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또 이번 동결이 인하 시점을 한 차례 늦춘 것인지, 아니면 인하 사이클 자체가 축소된 것인지 궁금하다.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주요국보다 빠르게 100bp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왔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 실질금리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유동성 지표를 봐도 추가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성장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등 일시적 요인이 컸습니다. 금리를 서두르게 내린다고 성장률이 크게 반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정책 효과와 금융 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정부의 6.27 대책 등 재정·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도 중요합니다.

-미국 상황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가 되돌려지는 모습도 있고, 최근에는 연준 인사에 대한 사임 압박 논란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통화정책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우리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나.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은 경기와 물가의 균형을 모두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견조해 물가에 더 중점을 두었지만, 하반기 들어 관세 부과로 물가가 다소 오르는 동시에 고용·생산 등 경기 지표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9~10월 지표를 보면서 연준도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은 통화정책(특히 금리 정책) 에 한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은 정치적 이해와 분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금융안정 대응은 본질적으로 정부와의 공조가 불가피합니다. 한은은 금리 정책과 관련한 독립성을 지금까지 잘 유지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에서도 금융안정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보인다. 성장과 금융안정의 비중이 올해 남은 두 번의 금리 결정에 어떻게 경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금융안정은 특정 시점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가와 경기와의 상충 관계 속에서 함께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말씀하시지만, 환율 같은 다른 변수들도 금융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환율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안정은 앞으로도 금리 결정에 계속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내년까지 GDP 갭은 마이너스로 남을 것 같은데, 후년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현재 GDP 갭은 -1% 근처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을 밑돌아 갭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성장률이 1.6% 수준을 달성한다면 하반기부터는 점차 잠재 성장률에 가까워지며 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내년 중반 이후의 상황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인하 사이클에서 금리를 1%포인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장률 제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 인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통계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릴 경우 성장률이 약 0.0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100bp를 인하했으니 성장률에 0.24%포인트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를 내리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확대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회견에서는 특정 지역 주택 가격보다는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 집값 안정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금리 인하 제한과 관련해 서울 집값 안정 기준은 점진적 하락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상승세 변화 정도를 의미하는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 집값보다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에는 가계부채 증가와 거래 급증이 문제였고, 이번에도 여전히 가계부채와 일부 지역 주택가격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완전히 하락 전환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재 수준이 여전히 높아 거래량과 가격 안정 여부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으로 집값을 직접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진다는 것과 5명 금통위원의 3개월 내 인하 의견을 종합하면 두 번의 인하는 보장된 것처럼 보인다. 상황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인가.

△두 번의 인하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성장률과 금융 안정 여부, 부동산 가격 추이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야 합니다. 7월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으며, 여전히 금융 안정과 성장률 상황을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에서 상향 조정이 있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변함없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현재 전망치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1월 경제 전망이 나오면, 그때 성장률 전망치가 변하면 금리 정책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부이며, 전망치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 정책에서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 수도권에는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고, 주택 가격과 월세 변화가 소비자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안정 차원에서 관찰합니다. 하지만 금리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과다 공급으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기 위한 소극적 대응입니다. 정부의 6.27 대책 등 정책 효과를 지원하기 위해 시기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이 강남 일부만 상승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는 가격 상승과 확산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소폭 상향 조정됐지만, 저성장 기조와 관련해 총재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단기적으로 1%대 성장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남은 기간 경기 측면에서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이유는 정치적 요인,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인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이하로 낮은 상황이며, 구조적 문제(고령화, 저출산 등)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 지원, 노동력 활용, 외국인 노동자 정책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하방 리스크로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 미국 투자와 산업 이전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 산업 구조조정(석유화학, 철강, 부동산 PF 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상방 요인으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관세 안정, 재정 지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한은의 역할과 다른 기관과의 논의 현황은 어떤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견해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자본 자유와 규제, 금융 관련 법률 적용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법안이나 정책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이지만, 한국은행은 실무 협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에서 한은과 협력해 국고금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한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은은 국고금 지급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나 AI 기술을 활용해 보조금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될 때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지급 과정을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고금 사업이 지난 6월 보류된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나.

△이번 국고금 관리 사업은 자연스럽게 한강 프로젝트 2차 테스트와 연결됩니다. 2차 프로젝트에서는 예비 토큰과 디지털화폐 기능을 결합해, 보조금 지급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예비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의 보완제 역할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화폐 구축에도 활용될 수 있어, 2차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법적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2차 한강 프로젝트는 규모나 은행 참여 방식이 어떻게 되나.

△1년에 약 110조원 규모가 되는 만큼, 은행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프로젝트는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과 투자 의사가 있는 일부 은행 중심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1차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기술력을 갖춘 은행과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율 변동성과 관련해 최근 동결 의견을 낸 5명 금통위원들의 언급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경기차가 역사적으로 큰 수준이며, 환율은 1400원선 아래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환율 수준을 단순히 특정 값으로 보기보다는, 미국 금리, 국내 경기 상황, 해외 투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해 변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해 환율 관리가 단순하지 않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 이해관계랑 의사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면서 금통위원회에 노동계 대표할 위원을 포함하자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통위는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닌,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체를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집단 이해관계자가 개별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구성해서는 거시 경제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과 내년 3분기까지의 전망에서 가장 큰 경기 하방 압력은 무엇인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반까지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하방 압력은 건설 경기입니다. 특히 건설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해, 올해 건설 투자 감소가 전체 성장률에 약 2% 포인트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구조적으로 과도하게 공급된 주택, 상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으로 인해 건설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금리 인하나 건설 보조금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기 지원 효과를 줄 수는 있으나,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에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관세 타결 이후 환율에 대한 추가 압박이나 향후 리스크 가능성은 없을까.

△기재부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외환시장 개입은 원화 절하를 방지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우리 개입 상황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환율을 목표로 한 압박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외환시장 관리와 관련된 리스크는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27 대책은 상당히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수요 측면에 집중된 정책이므로 장기적 지속성과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정부의 추가 논의와 정책 발표를 지켜봐야 하며,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등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