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흘째 검찰개혁 공개발언…"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밝힌 후 연일 공개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며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SNS에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형사소송법 및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따져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의 최종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최종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보완 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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