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권 분리 개혁 단호히 추진"

"검찰개혁 저지시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 단호히 대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를 통한 근본적 개혁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정성호 장관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들이 있으며,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검찰이 보유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별도 기관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 장관은 개혁 과정에서의 신중함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개혁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확고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