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판결 뒤집고 빙그레 승소 판결
설문조사 근거로 '소비자 혼동 가능' 판단
응답자 79.2% "두 제품의 포장 서로 유사"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며 서주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선 멜론 같은 본연의 색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속한다며 서주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무작위 설문조사를 근거로 소비자가 두 제품 포장지를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해 빙그레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25일 빙과류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 김대현)는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서주 측 '메론바' 포장지 3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사무실 및 매장 등에 보관·전시 중인 포장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서주 측이 승소했던 1심과 반대로 빙그레가 완승을 거둔 셈이다.
두 회사는 모두 막대형 멜론맛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팔고 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연녹색을 띠는 비슷한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다. 빙그레는 △멜론의 특징을 살린 연녹색 독특한 바탕색 △기존 글씨체와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글씨체 △포장지 중앙에 제품 이름을 배치한 점이 메로나만의 차별점이라며 2023년 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며 빙그레 주장을 물리쳤다.
설문조사 근거로 '소비자 혼동 가능' 판단
응답자 79.2% "두 제품의 포장 서로 유사"
 |
빙그레의 '메로나'(왼쪽 사진)와 서주의 '메론바'. 빙그레·서주 홈페이지 캡처 |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며 서주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선 멜론 같은 본연의 색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속한다며 서주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무작위 설문조사를 근거로 소비자가 두 제품 포장지를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해 빙그레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25일 빙과류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 김대현)는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서주 측 '메론바' 포장지 3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사무실 및 매장 등에 보관·전시 중인 포장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서주 측이 승소했던 1심과 반대로 빙그레가 완승을 거둔 셈이다.
두 회사는 모두 막대형 멜론맛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팔고 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연녹색을 띠는 비슷한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다. 빙그레는 △멜론의 특징을 살린 연녹색 독특한 바탕색 △기존 글씨체와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글씨체 △포장지 중앙에 제품 이름을 배치한 점이 메로나만의 차별점이라며 2023년 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며 빙그레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 "높은 점유율 메로나에 편승 의도 의심"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강예진 기자 |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달리 판단했다.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 인지 여부 △상품 표지의 유사 여부 △상품 주체의 혼동 가능성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린 가장 큰 근거는 설문조사였다. 빙그레는 시장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올해 1월 6~8일 전국에 거주하는 14~69세 남녀 총 2,000명(남자 1,022명, 여자 978명, 인구비례 할당 적용)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1,0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A그룹에겐 빙그레와 메로나 부분을, B그룹에겐 서주와 메론바 부분을 각각 가린 채 제시했다. 이렇게 포장 일부를 가린 상태에서 A그룹에선 포장만 보고도 제품 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전체 응답자의 91.6%)의 89.1%가 정확하게 메로나라고 짚었다. 반면 B그룹에선 제품명을 알고 있다던 응답자가 94.2%였지만 메론바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사람은 6.4%에 불과했다.
게다가 전체 응답자의 79.2%(복수 응답)가 '두 제품의 포장이 서로 유사하여 혼동하여 잘못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거나 '두 제품의 포장이 서로 유사하여 같은 회사나 서로 연관된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일 것 같다'고 답변했다. '두 제품의 포장이 서로 유사해 혼동하여 잘못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60.3%)는 응답자들은 '포장지 전반적인 구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인식되는 포장 이미지가 비슷해서'(79.8%) 또는 '제품명의 글씨체 및 크기가 비슷해서'(52.1%)라고 이유를 꼽았다.
재판부는 "(메론바) 포장은 모두 (메로나) 포장과 그 외관 및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바(막대) 형태의 멜론 맛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진 (메로나) 포장의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과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빙그레와 서주 간 소송전은 1, 2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