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장 제각각…개선방안 마련 '감감무소식'

32곳 '사회재난' 미보장 등 보장 격차
부정 수급 등 보험금 지급률 천차만별
보험금 지급률 75% 상회 시 추가 혈세
박정현 의원 "운영 효율화 법제화 추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보장 격차 제각각이지만 이를 줄일 방안마련은 감감무소식이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등 사회적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30여개 지자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만 보장하고 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지자체별 보험금 지급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보험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는 점도 고민거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4일 이데일리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지자체는 95.9%(233개)다. 하지만 32개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과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심화로 온열질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52개 지자체만 이를 보장했다. 또 진단 확정 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진단위로금은 30개 지자체만 보장하는 등 격차가 확련히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별 보험금 지급 수준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3년(2022~2024년) 기준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상위 5개 지자체는 경북 의성(901%), 부산 영도(789.1%), 충남 금산(530%), 경남 산청(509%), 경북 예천(481%)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금 지급률이 낮은 하위 5개 지자체는 충남 보령(1.4%), 서울 구로(9%), 경북 칠곡(13%), 서울 강남(13.2%), 서울 관악(16%)으로 집계됐다.

시민안전보험은 계약자가 지자체, 피보험자가 시민인 구조로, 보험료는 세금으로 충당하며 시민은 이를 통해 보험금 등 보장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지자체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급률이 낮은 지자체는 상품 홍보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시민안전보험은 보험금 지급률이 75%를 넘으면 손해 구간에 들어가므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과 기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233개 지자체 중 100개는 한국지방공제회가 운영하며 나머지 지자체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또는 이들 보험사가 운영하는 컨소시엄에 맡기고 있다.

올해 4분기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화 법제화를 검토 중인 박정현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항공 참사 등 연이어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정책이다”며 “시민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시민안전보험의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현저히 낮은 지역은 문제가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